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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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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돈키호테123 작성일21-02-10 19:40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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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국민통합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다. 따라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토론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며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툭하면 국민통합을 외친다. 이는 군부독재시절의 잔재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정책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가능하지만 정치적 입장에서 흑백논리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여기는 군부독재세력의 후예들이 아직 건재해 국가와 국민을 멍들게 하고 있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세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그들은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민주주의의 암세포와 같다.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본질을 찾아가려는 노력만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견고하게 쌓는 길이다. 상식과 원칙을 지키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사면논쟁 또한 마찬가지다. 사면권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하라는 주장은 참으로 어리석다. 반성과 사과가 없이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는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세력이 건재한 지금 그들을 사면할 경우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집권당이라면 사면이라는 정치쇼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컨센서스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7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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